한국인이 사망했을 때의 상속절차（在日韓国人死亡。相続手続き）
山梨県甲府市にある「あきやま行政書士事務所」１、한국인이 사망했을 때의 상속절차（韓国人が死亡した際の相続手続き）
（１）죽은 시점의 국적이 한국적인 경우 일본 거주자라도 한국의 법률에 따라 상속 절차를 해야 합니다.
다만, 죽기 전에 「상속은 일본법에 준거한다」라는 유언서를 남겨두고 있는 경우는, 일본의 법률로 상속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
（２）남겨진 유족이 귀화된 일본인이라도 고인이 한국적이라면 한국법에 근거한 상속절차를 해야 합니다.
（１）亡くなった時点の国籍が韓国籍の場合、日本在住の方でも韓国の法律に基づいて相続手続き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ただし、亡くなる前に「相続は日本法に準拠する」旨の遺言書を残されている場合は、日本の法律で相続手続きができる。
（２）残された遺族の方が帰化済みの日本人であっても、故人が韓国籍なら韓国法に基づいた相続手続き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２、한국의 상속규칙（韓国の相続ルール）
일본법과의 차이
①제1순위에 손자나 손자가 포함된다. 아들, 손자, 손자의 인원수가 많을수록 배우자의 몫은 줄어든다.
② 아이가 없는 부부로 부모나 조부모도 타계하고 있던 경우 배우자의 단독상속이 된다.
③ 아이가 먼저 사망했을 경우 손자뿐만 아니라 아이의 배우자도 상속인이 된다.
'대습상속인'에 아이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日本法との違い
①第一順位に孫やひ孫が含まれる。子、孫、ひ孫の人数が多いほど、配偶者の取り分は減る。
②子のいない夫婦で親や祖父母も他界していた場合、配偶者の単独相続となる。
③子が先に死亡していた場合に孫だけではなく子の配偶者も相続人になる。
「代襲相続人」に子の配偶者も含まれる
３、재일한국인이라도 일본법에 의해 상속을 하는 방법（在日韓国人の方でも日本法によって相続をする方法）
①생전, 일본법으로 상속할 수 있는 내용의 유언서를 작성해 둔다
②생전, 귀화를 해 일본인이 되어 버린다
①生前、日本法で相続できるような内容の遺言書を作成しておく
②生前、帰化をして日本人になってしまう
４、상속 절차 : 사망 신고 제출, 호적 관련 서류 수집（相続手続き：死亡届提出、戸籍関連書類収集）
（１）일본의 시구정촌 동사무소에 사망 신고를 제출
↓
（２）한국영사관에 사망신고를 제출
그 때, 일본의 관공서에서 발행의 「사망 신고 기재 사항 증명서」등이 필요하게 된다
↓
（３）출생 이후 모든 한국의 호적 관련 서류의 수집, 번역
①제적 등본
②기본 인증서
③가족관계증명서
④혼인관계증명서
등
또한 일본의 상속절차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일본어 번역문이 필요합니다.
（１）日本の市区町村役場に死亡届を提出
↓
（２）韓国領事館に死亡届を提出
その際、日本の役所で発行の「死亡届記載事項証明書」等が必要になる
↓
（３）出生以降全ての韓国の戸籍関連書類の収集、翻訳。
しかし、韓国では２００８年の戸籍制度改革により現在は戸籍謄本そのものが存在しなくなっています。
なので
①２００８年以前の戸籍書類
出生～２００８年までの「除籍謄本」
②２００８年以降の戸籍書類（家族関係登録簿）
㋐基本証明書（기본 인증서）
㋑家族関係証明書（가족관계증명서）
㋒婚姻関係証明書
等。
なお、日本の相続手続きで使用するには、それぞれの和訳文が必要です。
５、상속 절차 : 호적 관련 서류 수집 후（相続手続き：戸籍関連書類収集後）
피상속인(한국적)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호적」에 상당하는, 제적 등본,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혼인 관계 증명서 등을 취득 수집 후, 이하의 서류 등을 준비. 금융기관등에서 상속 수속을 진행해 갑니다.
①유산 분할 협의서:
모든 상속인이 서명 날인
②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일본에 주민표가 있으면 한국적 분도 시구정촌 동사무소에서 작성 가능.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적의 상속인, 일본 국적에서 일본에 주민표가 없는 상속인의 경우, 한국의 공증인 또는 재대한민국 일본국 대사관에서 「사인 증명」을 취득합니다.
③한국적의 상속인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일본어 번역문
④일본 국적의 상속인은 호적 등본
⑤ 상속관계 설명도:
상속인 중에 외국 국적이 있으면 "법정 상속 정보 일람도"를 작성할 수 없기 때문에
被相続人（韓国籍）の「生まれてから亡くなるまでの戸籍」に相当する、除籍謄本、基本証明書、家族関係証明書、婚姻関係証明書などを取得収集後、以下の書類などを用意。金融機関などで相続手続きを進めていきます。
①遺産分割協議書：
相続人全員が署名捺印
②相続人全員の印鑑証明書：
日本に住民票があれば韓国籍の方も市区町村役場で作成可能。
韓国在住の韓国籍の相続人、日本国籍で日本に住民票がない相続人の場合、韓国の公証人または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にて「サイン証明」を取得します。
③韓国籍の相続人の方は基本証明書、家族関係証明書＋和訳文
④日本国籍の相続人の方は戸籍謄本
⑤相続関係説明図：
相続人の中に外国籍の方がいると「法定相続情報一覧図」を作成することができないため
※参考：「在大韓民国日本国大使館ＨＰ「署名（及び拇印）証明 <サイン証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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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과의 국제결혼절차
외국인이 일본에 재류하기 위한 입관 절차는 출입국 재류관리국에 신청해야 합니다. 입관 절차는 원칙적으로 일본에 재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스스로 실시해야 합니다만, 신청취차 행정서사이면 외국인 대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야마나시현, 고후시에서, 신청서 일식과 이유서 작성. 입국관리국에의 신청대행으로부터 결과 수취까지, 곤란하면 신청취차 행정서사에 상담을.
外国人が日本に在留するための入管手続きは，出入国在留管理局への申請が必要です。
入管手続きは原則的に日本への在留を希望する外国人が自ら行わなければなりませんが、申請取次行政書士であれば外国人の代わりに申請を行うことが可能です。
山梨県、甲府市で、申請書一式と理由書作成。入国管理局への申請代行から結果受取まで、お困りでしたら申請取次行政書士にご相談を。
投稿者プロフィー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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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続、終活、墓じまい、遺言書作成、遺言執行、後見、家族信託、ペット法務、アポスティーユ申請手続き代行、国際結婚手続き代行、在留資格「日本人の配偶者等」（配偶者ビザ）申請代行、国際相続手続き相談
山梨県甲府市の行政書士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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